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2조

원고가 상속받은 미국 부동산을 양도한 후, 세무서장이 재산세 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삼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함.

벤처기업 임직원들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후 행사이익에 대해 종합소득세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기 위해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법령상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거부됨.

프랑스에 거주하던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상속인이 미술품 판매가격을 증액하는 신규 약정을 체결하고 프랑스 부동산을 공동재산으로 편입한 상태에서 상속세 부과처분을 다툰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