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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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1가합69126·서울중앙지방법원·2012-07-06·1심
세무서가 체납 법인의 홍콩지점 예금을 압류했으나, 홍콩 법원 명령에 따라 예금이 지급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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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나63832·서울고등법원·2013-04-18·2심
국세 체납처분으로 해외 지점 예금채권 압류의 효력 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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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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