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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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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13구합64776·서울행정법원·2014-07-11·1심
배우자가 자신의 급여 13억 원을 원고 명의 계좌로 입금하여 원고가 이를 관리·투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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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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