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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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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15누45092·서울고등법원·2016-10-05·2심
최대주주 등과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들이 회사 합병으로 인한 상장 이익을 얻음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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