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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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12누28058·서울고등법원·2014-01-28·2심
소외1이 회사에 부동산을 증여하고, 소외2가 원고에게 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양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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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구합4760·서울행정법원·2012-08-17·1심
소외 2가 원고 등에게 비상장주식을 액면가로 저가 양도하고, 소외 1이 소외 회사에 부동산을 증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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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구합62686·서울행정법원·2018-08-23·1심
원고들의 아버지가 원고들이 주주인 두 법인에 2014년과 2015년에 각각 수십억 원을 무상으로 대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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