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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3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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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09누6544·부산고등법원·2010-04-21·2심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 23필지의 상속 취득가액 산정 기준을 두고 실제 채권액과 채권최고액 중 어느 것을 기준으로 삼을지 다툼이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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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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