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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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23구합66696·서울행정법원·2024-03-21·1심
소외 1 회사가 소외 2 회사를 흡수합병하면서 주식 가치가 과대평가되어 증여세가 부과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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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구합1977·창원지방법원·2012-08-09·1심
망인이 임야를 주식회사 스카이콥 개발에 팔고 잔대금을 받지 못한 채 사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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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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