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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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10누18934·서울고등법원·2010-12-09·2심
특수관계자 합병으로 인한 법인세 부과 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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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누22242·부산고등법원·2025-04-25·2심
원고가 보유한 자기주식을 가족에게 낮은 가격으로 양도하며 법인세 신고를 적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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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라418·서울고등법원·2016-01-25·2심
소수주주들이 지배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했으나 매매가액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법원에 가액 결정을 신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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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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