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2조
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05구합2319·울산지방법원·2006-11-22·1심
원고가 토지를 매수해 건물을 신축하고 건축주 명의변경 방식으로 건물을 양도함.
—
2024구합56313·서울행정법원·2026-06-24·1심
프랑스에 거주하던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상속인이 미술품 판매가격을 증액하는 신규 약정을 체결하고 프랑스 부동산을 공동재산으로 편입한 상태에서 상속세 부과처분을 다툰 사건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