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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86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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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20나23500
·
대구고등법원
·
2021-05-12
·
2심
투자조합이 회사 주식을 인수한 뒤, 회사 대표가 조합 업무집행자와 2억 5,000만 원 상환 및 연 15% 이자 약정을 하고 3,750만 원을 선지급함.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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