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8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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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68나55·대구고등법원·1969-12-23·2심
원고 소유 선박 장안호와 피고회사 소유 태안호가 협소한 수로에서 충돌하여 장안호가 침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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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나6373·부산고등법원·2008-08-13·2심
선박 충돌 사고로 보험금 구상권 및 반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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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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