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840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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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24구합71312·서울행정법원·2025-08-22·1심
LNG 전용선 수송운임 정산 업무를 담당하면서 정산금 채권의 2년 제척기간이 지나 회수하지 못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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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구합72018·서울행정법원·2025-05-08·1심
LNG 운임 정산금 채권의 제척기간이 지나 회수하지 못하게 되자 감사원으로부터 변상책임 판정을 받은 공사 직원이 그 취소를 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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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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