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78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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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09나10577·부산고등법원·2009-11-04·2심
피고가 연료유대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선박우선특권을 행사하려 했으나, 법정 기간을 넘겨 경매를 신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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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가합8061·울산지방법원·2009-06-10·1심
선박 소유자가 연료유 공급업체의 선박우선특권이 1년의 행사기간을 넘겨 소멸했다고 주장하며 확인을 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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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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