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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6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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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97가단12045·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1997-10-29·1심
가계수표 도난 후 지급제시기간 경과로 권리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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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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