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648조
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10누26966·서울고등법원·2011-02-09·2심
원고가 채권추심원이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고용·산재보험료 부과처분 취소를 요구함
—
2008가단21039·부산지방법원·2009-01-08·1심
담도암 진단 후 담도가 막혀 황달·통증이 생기자 담도관 삽입·교체와 스텐트 삽입 시술을 여러 차례 받음
—
2014나8073·부산고등법원·2015-06-30·2심
보험모집인이 남편의 동의 없이 남편 명의로 생명보험계약 12건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함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