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6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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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1노183·서울고등법원·2011-08-26·2심
회사 자금 ㅇㅇ억원 횡령 및 허위 재무제표 공시
집유 5년
76나2887·서울고등법원·1977-04-07·2심
피고 회사가 1976년 4월 16일 이사회 결의로 신주 2,100주를 발행하였으나, 원고가 이에 대해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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