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5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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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17나55650·부산고등법원·2018-11-29·2심
피고가 무송과 계약해 부산 남구 토지에서 토목공사를 진행하고 공사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토지를 점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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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나26618·대구고등법원·2017-07-13·2심
피고들은 원고 소유 건물의 1층을 점유하고, F에 대한 신축공사 용역대금을 이유로 유치권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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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나1996·춘천지방법원·2017-06-28·2심
피고는 사업양도 계약이 무효가 된 뒤 지급한 돈의 반환을 주장하며 부동산에 상사유치권을 내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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