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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564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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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03나5329·광주고등법원·2004-04-23·2심
우신개발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들에게 가등기 및 본등기를 설정한 사해행위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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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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