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55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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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6나2024954·서울고등법원·2017-04-13·2심
현대건설이 피고들에게 아파트 분양대금과 옵션공사대금 잔금을 지○○라고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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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나57978·서울고등법원·2015-05-15·2심
수탁자가 신탁계정에서 자기자금 대여 이자를 고유계정으로 이체한 것의 회복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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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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