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인사이트
법조 검색

상법 제542조의8 제2항 제6호

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14가합37507·서울서부지방법원·2015-07-16·1심
이사들이 이사회에서 주요주주인 지방자치단체에 150억원을 지원하기로 결의하고 실행에 옮김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