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542조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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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4가합594616·서울중앙지방법원·2016-05-24·1심
원고가 유니온스틸 이사들의 담합행위로 인한 과징금 부과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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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가합50873·서울중앙지방법원·2013-10-31·1심
한화에스앤씨 지분을 장남에게 저가로 넘기도록 지시하고 이사회 결의에 찬성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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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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