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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53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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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24가합101392·서울남부지방법원·2025-08-22·1심
원고가 펀드를 대신해 간접지분양도소득세를 납부했는데, 청산인인 피고가 채권신고를 시키지 않고 청산을 끝내버려 원고가 돈을 못 받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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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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