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530조의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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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07구합45583·서울행정법원·2008-09-11·1심
회사가 분할 시 근로자들에게 거부권 행사 기간을 부여했으나 대부분 공휴일이어서 근로자들이 기간 이후에 이의를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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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가합548·서울중앙지방법원·2004-08-19·1심
여러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제기한 회사분할무효소송에서 조정 성립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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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누2163·대전고등법원·2005-04-21·2심
신설회사가 분할 전 회사의 보증채무 변제 후 손금 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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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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