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인사이트
법조 검색

상법 제530조의 11

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06가합5550·서울서부지방법원·2007-06-15·1심
주주총회 소집 통지 없이 분할합병을 승인하고, 주식을 양도한 후 주주명부 열람과 명의개서를 청구함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