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5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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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01가합548·서울중앙지방법원·2004-08-19·1심
여러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제기한 회사분할무효소송에서 조정 성립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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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가합57925·서울중앙지방법원·2008-10-28·1심
원고가 신화이앤아이의 채무를 대신 갚고, 신화이앤아이의 전기공사업 부문을 분할합병한 피고에게 연대책임을 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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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누2163·대전고등법원·2005-04-21·2심
신설회사가 분할 전 회사의 보증채무 변제 후 손금 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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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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