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459조 제1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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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09구합9000·서울행정법원·2009-08-28·1심
회사가 채권금융기관과의 약정에 따라 채무를 주식으로 전환하면서 발생한 차액을 채무면제이익으로 처리한 후, 이를 주식발행액면초과액으로 보아 법인세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거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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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누30228·서울고등법원·2010-07-08·2심
부실기업이 채권을 주식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발생한 주식발행액면초과액을 익금불산입 대상으로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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