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424조의2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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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07나65674·서울고등법원·2008-08-11·2심
피고 회사가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 2006년 1월과 3월 두 차례 신주를 발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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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나45653·서울고등법원·1996-11-29·2심
원고들이 피고 회사의 신주발행이 절차 위반 및 불공정하다며 무효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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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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