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4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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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95나45653·서울고등법원·1996-11-29·2심
원고들이 피고 회사의 신주발행이 절차 위반 및 불공정하다며 무효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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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구419·서울행정법원·2001-07-24·2심
원고 회사가 가치가 없는 특수관계자 회사의 주식을 액면가로 인수한 뒤, 이를 헐값에 팔아 발생한 손실을 세금 계산 시 비용으로 처리하여 법인세를 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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