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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398조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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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08가합36393·서울중앙지방법원·2010-06-18·1심
회사 이사들이 유상증자에서 신주인수권을 포기해 제3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도록 의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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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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