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391조의3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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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2나87548·서울고등법원·2013-05-30·2심
주주가 회사의 회계장부 등 서류를 열람·복사하려 했으나 회사가 이를 거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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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라674·서울고등법원·2013-04-16·2심
회사의 주요 주주가 파생상품계약 및 인수합병 관련 이사의 임무 위배 의혹을 제기하며 이사회 의사록 열람·등사를 청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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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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