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382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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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5건2018나61192·수원지방법원·2018-12-06·2심
원고가 OO회사에서 상무 및 대표이사로 재직 후 퇴직금을 청구하였고, 피고 회사는 원고의 불법 회생절차개시신청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으로 상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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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나94637·서울고등법원·2007-12-14·2심
이사회 의결 없이 전환사채 인수 합의를 체결하고 이행을 거절함으로써 위약벌 손해가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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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구합85731·서울행정법원·2025-11-27·1심
공공기관 원장으로 재직하며 경영실적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은 후 해임처분을 받고 그 취소를 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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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카합21412·서울중앙지방법원·2024-10-02
최대주주가 공동으로 대상회사 주식 공개매수를 진행하던 중, 대상회사가 자기주식 취득을 추진하자 그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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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가합50873·서울중앙지방법원·2013-10-31·1심
한화에스앤씨 지분을 장남에게 저가로 넘기도록 지시하고 이사회 결의에 찬성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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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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