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38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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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19가합101086·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01-10·1심
2007년부터 2012년까지 휴대용 부탄가스 가격을 여러 회사 대표들과 함께 담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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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가단13295·제주지방법원·2008-09-09·1심
조합 이사들이 이사회에서 옛 소송의 항소에 찬성해 소송비용이 발생하자, 조합이 그 비용을 이사들에게 물어내라고 소송을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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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가합3249·대구지방법원·2014-08-19·1심
주주총회에서 감사 선임 안건을 1주 1의결권 원칙과 다르게 분산·집중 투표 방식으로 처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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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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