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341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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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12누12121·서울고등법원·2012-11-16·2심
원고 회사가 특수관계자인 소외 1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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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구합604·수원지방법원·2007-12-05·1심
망인이 소외 회사에 보유 주식을 양도하고, 소외 회사가 자기주식을 소각하여 자본금을 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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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카합354·대구지방법원·2012-08-14
8억 원을 투자한 뒤 채무 전환을 요구하며 경영권 분쟁에 가세해 양도담보로 주식을 취득했다고 주장하며 의결권 행사 허용을 신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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