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2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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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0구합26056·서울행정법원·2011-04-01·1심
합병 후 대손충당금 설정에 대한 부당행위계산 부인 과세처분 취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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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구합50510·창원지방법원·2022-04-28·1심
개인사업체를 법인으로 전환하며 취득세를 면제받은 부동산이 2년 내에 다른 회사에 흡수합병되어 세금이 추징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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