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1구합50510창원지방법원 1심2022-04-28 선고검수완료

개인사업체를 법인으로 전환하며 취득세를 면제받은 부동산이 2년 내에 다른 회사에 흡수합병되어 세금이 추징된 사건.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창원지방법원 2021구합50510 행정 사건(2022년 4월 2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8. 12. 24. 법률 제16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의2 제4항 본문,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8. 12. 24. 법률 제16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의2 제4항 단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8. 12. 24. 법률 제16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의2 제3항 제5호 외 11개이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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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던 피고인A는 2017년 9월 부동산을 현물출자하여 OO회사를 설립하고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 OO회사는 2017년 10월 해당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면제 결정을 받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그러나 2018년 10월 OO회사가 원고 회사에 흡수합병되면서 해산되었고, 같은 해 12월 원고 회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다.
  • 원고 회사는 2019년 1월 2년 이내 합병으로 인해 취득세 추징사유가 발생했다고 판단하여 세금을 스스로 신고하고 납부했다.
  • 이후 원고 회사는 합병은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2020년 5월 납부한 세금을 돌려달라는 경정청구를 했으나, 피고 OO기관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회사는 부동산 소유권이 이전된 합병이 세금 추징 사유인 '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며 중소기업 통합 감면요건도 충족한다고 주장하며 취득세 등 경정청구 불승인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합병에 따른 자산 승계도 법에서 정한 '처분'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령을 해석할 때는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와 입법 취지, 제·개정 연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 흡수합병으로 인해 소멸하는 회사의 자산이 존속하는 회사로 승계되는 것은 법에서 취득세 추징 사유로 규정한 '처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 합병 후 존속한 회사가 소멸한 회사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면서 납세의무를 이어받은 것일 뿐, 이를 두고 원고 회사가 직접 현물출자받아 취득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 따라서 합병 당시 관련 법령상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취득세 추징 사유가 충족되었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취득세를 면제받은 부동산이 2년 내에 흡수합병을 통해 다른 회사로 넘어간 경우, 이는 세금 추징 사유인 '처분'에 해당한다는 판결이다. 형식적인 합병이라 하더라도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면제된 세금이 추징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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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결요지
  1. 1

    흡수합병에 의하여 소멸기업의 자산이 존속기업으로 승계되는 경우는 이 사건 추징조항에서 추징사유로 규정한 ‘처분’에 해당된다고 봄이 타당 또한 ○○테크(현물출자로 취득한 법인)가 아닌 원고(흡수합병 법인)가 이 사건 처분의 납세의무자로 되어 있기는 하나, 이는 합병 후 존속한 회사가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된 회사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는 규정에 따라 ○○테크의 취득세 납세의무를 승계한 것에 불과한바, 이를 들어 이 사건 현물출자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주체를 원고로 보고 이 사건 처분에 복수의 감면규정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움.

【심급】 1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청 구 취 지 피고가2020. 7. 12.3)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165,314,030원,지방교육세16,531,400원,농어촌특별세8,265,700원에 관한 경정청구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 주3)원고는 이 사건 소장의‘청구취지’란에 처분일을‘2020. 7. 14.’로 기재하였으나,위 날짜는 원고가 처분을 통지받은 날이고,을 제1호증(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서)에 의하면‘2020. 7. 12.’의 분명한 오기로 보이므로,이를 정정한다. -------------------------------------------------------------------- ▣이 유 1.기초사실 가.****은‘****’라는 상호로 산업기계 부품 제조 및 판매사업을 영위하여 오던 중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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