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2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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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04나2054·서울고등법원·2005-03-30·2심
대우자동차가 보유한 주식 1,922,755주를 소각하고 주식소각대금 약 142억 원 지급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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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가합81672·서울중앙지방법원·2007-09-13·1심
원고가 대우에 국공채 약 68억 원을 대여한 후 대우가 인적분할되어 신설된 두 회사가 해당 채무에 대해 책임이 없다고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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