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19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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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08가합481·춘천지방법원·2009-05-13·1심
대표사원이 정관을 위조해 사원총회에서 유한책임사원을 제명하고 출자 지분을 환급하기로 결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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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가합26757·청주지방법원·2015-10-15·1심
합자회사 무한책임사원들이 대표사원의 권한상실 선고와 지분소유권 확인·사원변경등기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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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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