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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154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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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88나3986·광주고등법원·1989-02-15·2심
여관에 투숙하면서 승용차를 여관 전용주차장에 주차했는데, 그 사이에 차량을 도난당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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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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