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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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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23가합202284·대구지방법원·2023-10-12·1심
회사 발행주식 30%를 보유한 주주가 경영에서 소외되자 이사해임청구권 등을 행사하기 위해 주주총회회의록·회계장부 등 서류의 열람·등사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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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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