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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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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24가단533519·서울중앙지방법원·2025-11-11·1심
임대인이 경제사정 변동을 이유로 월 차임과 관리비를 올리겠다고 통지하자, 임차인이 증액 요건을 갖추지 못한 무효라며 초과 지급한 돈을 돌려달라고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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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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