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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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20가단5261441·서울중앙지방법원·2021-05-25·1심
코로나19로 매출이 90% 이상 감소해 점포 영업을 중단하고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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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나12646·전주지방법원·2022-08-18·2심
코로나19로 매출이 줄었다며 임차인이 임대료 50% 감액을 요청했고,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뒤 감액분 반환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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