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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관리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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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04구합874·의정부지방법원·2004-10-11·1심
광덕사가 포천시 임야를 증여받아 소유권 이전 후 종교행사와 건축허가 신청을 했으나 종합토지세가 부과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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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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