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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관리법 제53조 위문 후단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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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19고합148·울산지방법원·2020-05-29·1심
허가 없이 산지 훼손·공작물 설치 및 소나무 등 18그루 굴취·이식
징역 1년 6월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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