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 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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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24누11939·대구고등법원·2025-01-24·2심
원고가 경북 의성군 OO지역에서 토석채취허가를 신청했으나, 피고가 인공적 시설로 판단한 둔덕과 나무를 제거한 상태에서 경관이 보여 불허가 처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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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누10653·대구고등법원·2024-10-11·2심
원고가 임야에서 토석채취허가를 신청했으나 피고가 농로 협소와 환경피해 등을 이유로 불허가처분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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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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