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 제25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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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23가단12768·전주지방법원·2024-10-22·1심
채무자가 돈을 갚지 못하는 상태에서 피고에게 토석채취허가권을 넘긴 계약을 취소해 달라고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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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누10653·대구고등법원·2024-10-11·2심
원고가 임야에서 토석채취허가를 신청했으나 피고가 농로 협소와 환경피해 등을 이유로 불허가처분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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