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 7 제1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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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07가합105735·서울중앙지방법원·2008-03-11·1심
원고가 산업단지 내 오피스텔을 신축한 후 취득세와 등록세를 납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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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나39009·서울고등법원·2008-09-23·2심적용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7 제1항 제3호
산업단지 관리기관이 서울디지털산업단지 내 오피스텔을 신축하고 취득세와 등록세를 신고 납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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