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4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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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04가합5668·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06-07-21·1심
원고들이 피고 공단의 아파트형공장 신축사업에 투자금을 납입하고 분양 약정을 체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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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나77861·서울고등법원·2007-12-04·2심
아파트형공장 투자자들이 투자금을 납입하고 연대보증한 후, 현물분배 약정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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