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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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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16누10582·부산고등법원·2016-09-21·2심
원고가 공장설립 승인신청을 했으나 피고가 20일 경과 후 불승인 처분을 하여 승인 의제 여부가 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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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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