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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2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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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92구32809·서울고등법원·1993-04-29·2심
원고가 도시가스 배관공사를 시공하던 중 근로자가 재해를 입자 공사금액을 부풀려 산재보험 가입 신고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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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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