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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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06구단12237·서울행정법원·2007-11-16·1심
유사 석유제품 제조 공장에서 불법 작업 중 화재로 인해 화상을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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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구합2048·청주지방법원·2008-03-27·1심
정신지체 3급 장애인이 사업주 지시로 폐지정리 작업 중 추락하여 부상을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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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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